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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5일 전국 투자자 보호 홍보의 날 행사에서 진화평 부주석의 축사

2025-05-19

고효력 원장님, 묘생명 검찰장님, 부만군 국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2025년 제7회 5월 15일 전국 투자자 보호 홍보의 날 행사를 함께 축하하고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를 대표하여 자본시장 개혁 발전과 투자자 권익 보호에 오랫동안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련 기관, 언론 매체 및 사회 각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자자, 특히 중소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는 증권감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핵심 과제이며, 자본시장 업무의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1년여 동안 증권감독위원회는 제20차 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중앙 금융업무 회의, 중앙 경제업무 회의 및 작년 9월 26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과 새로운 '국가 9개 조항'의 중요한 배치를 철저히 관철하고 실천하여 투자자 보호를 증권 감독 전 과정에서 동시에 계획하고, 동시에 배치하고, 동시에 실행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시장 안정과 예상 안정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여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증권감독위원회는 관련 각계와 사회 각계와 더욱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자 보호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투자자 보호의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첫째,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더욱 추진하여 투자자 권익 보호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강화합니다. 투자자 권익의 효과적인 보호는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증권감독위원회는 항상 금융을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이념을 실천하며, 새로운 라운드의 자본시장 개혁을 전면적으로 시작하고 실행하여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판과 창업판 개혁을 심화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서둘러 발표하여 제도의 포용성과 적응성을 더욱 높이고, 과학기술 혁신과 새로운 질의 생산력 발전을 적극 지원하며, 각계와 함께 시장 안정 정책의 '조합권'을 잘 구사하여 중장기 자금의 시장 진입 규모와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안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활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최근 상장사 연보 공개가 마무리되었는데, 2024년 연보를 공개한 5400여 개 상장사 중 약 70%가 배당을 발표했고, 총 배당금은 2조 3900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상장사가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환원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둘째, 투자자 보호 제도 및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법치는 자본시장의 기반이며, 근본을 굳히고, 예상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며,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의 중요한 지지대입니다. 중앙금융위원회의 지도하에 증권감독위원회는 금융법 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하고, 증권투자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며, 상장사 감독 조례와 증권사 감독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사법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내부거래 및 시장조작 민사 배상 사법 해석, 내부거래 형사 사법 해석, 배임으로 상장사 이익을 침해하는 죄에 대한 사법 해석 등 사법 문서를 연구하고 제정하여 자본시장 법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오늘 최고인민법원과 증권감독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 및 사법 서비스에 관한 지침을 공동으로 발표하여 사법과 행정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증권선물 입법의 과학성과 민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증권감독위원회는 중요한 정책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중소 투자자 보호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규칙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투자자, 특히 중소 투자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 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자본시장 기층 입법 연락 지점을 설립하고, 투자자의 의견과 제안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증권기금기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투자자 서비스 수준을 높입니다. 최근 증권감독위원회는 공모펀드의 고품질 발전 추진 행동 계획을 발표하여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를 잘 실행하고, 펀드 회사와 투자자의 이익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펀드의 '가뭄과 홍수를 모두 막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상품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주민의 부의 관리 요구에 고품질로 서비스할 것입니다. 동시에 증권사와 판매기관 등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수준과 규정 준수 위험 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투자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투자자 적합성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투자자가 상품 위험을 더욱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고, 합리적인 투자와 장기 투자를 장려할 것입니다.

넷째, 증권선물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하여 투자자에게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합니다. 증권감독위원회는 항상 감독의 '이빨과 가시'를 유지하고, 감독 집행의 표준화 수준과 불법 행위에 대한 타격과 처벌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국무원의 자본시장 재무 조작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 따라 재무 조작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및 통제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허위 사업, 회계 정책 남용 등 악성 조작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것입니다. '주범'을 추적하고, 조작 회사의 대주주, 실제 통제인 등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규정 위반 매각, 특히 우회 매각, 변칙 매각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중소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부거래, 시장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주식 추천, 불법 대리 권리 보호 등 불법 활동을 강력히 정비하여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동시에 전형적인 사례의 시범적 역할을 발휘하여 사건을 통해 법을 설명하고, '한 건 처리, 한 지역 경각심 고취, 한 지역 개선'을 실현할 것입니다.

다섯째, 피해 투자자가 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도록 지원하고 증권선물 분쟁의 다원적 해결을 추진합니다. 작년 최고인민법원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금통령, 미상생태 두 건의 특별 대표 소송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사법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특별 대표 소송의 상시화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고, 증권 대표 소송이 법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중하며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하여 특별 대표 소송이 집단적 분쟁을 집약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역할을 더욱 발휘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봉교 경험'을 심층적으로 실천하고, 분쟁 해결에서 조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법적 틀 안에서 증권 허위 진술 사건에서 적격 투자자에게 선행 배상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경영 주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행정 집행 당사자의 약속 제도가 투자자를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효과를 더욱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선물 변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중소 투자자에게 공익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근본적으로 모순과 분쟁을 해소하며, 시장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투자자 보호는 장기적인 과제이자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각계의 협력을 더욱 결집하고, 투자자 보호 관련 업무를 끊임없이 잘 수행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 및 메커니즘 구축과 전형적인 사례 돌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의 질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